[요 약]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신탁재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 등에게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였고, 압류재산의 공매 등으로 발생한
“교부할 금전” 관리방법을 예탁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속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고의적으로 취득세를 탈루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2014년부터 달라진 지방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고에서는 2014년 시행 지방세기본법령 개정 해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머리말 3
II. ｢지방세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3
1. “지방세관계법” 정의규정 정비(지기법 2 4호) 3
2. 지방소득세 종업분의 세목 조정(지기법 11 및 34 ①) 4
3.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조정(지기법 38 ① 4호) 4
4. 지방세 가산세제도 보완(지기법 53의2) 5
5. 부동산의 신탁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지기법 63 ①) 7
6.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개선(지기법 72 ① 및 ②) 8
7. 명령위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위임규정 신설(지기법 131의2) 9
8. 질문검사권 행사시 제출요구물건의 종류에 장부를 명시(지기법 136 ③) 10
9. 비밀유지 조항 보완(지기법 114 ④, 134의8 ①, 142 ③) 11
10.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규정 정비(지기법 11, 34 ①･②, 38 ① 및 123 ⑤) 14
III.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6
1.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지기령 102의2 및 별표1) 16
2.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근거 마련, 시기 개선 및 대상 확대(지기령 102의8 및 별표2) 17
3.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관련 미비사항 보완(지기령 114 ③) 19
IV. 맺음말 20
[분 량]
A4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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