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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 정부는 투기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워 ‘양도소득세제’를 강화해왔다. 집권 첫해인 2017년 8ㆍ2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해 ‘누진세율 + 20%p’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라 한다)를 중과하고, 2017.8.3.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을 추가했다. 2018년 9ㆍ13 대책에서는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거주를 신설했고,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합산 배제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2019.2.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최종 1주택 보유시점부터로 개정했고, 2019년 12ㆍ17 대책에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별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공제율(최대 40%)로 이원화했다. 2020년 7ㆍ10 대책에서는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누진세율 + 20%p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누진세율 + 30%p’로 높였고, 1년 미만 단기 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세 세율을 70%로, 1년 이상 보유 분양권과 2년 미만 보유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 세율을 각각 60%로 인상했다.
양도세가 매년 강화되고 관련 세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계산은 ‘난수표’가 됐다.
심지어 양도세 계산을 포기하는 ‘양포 세무사’까지 생겨날 정도다. 본고는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개정된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내용과 이의 실무 적용상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본고가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전문가의 업무 수행 및 국민의 적법한 납세의무 이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1. 서론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관련
    (1) 법률상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세대원에 포함(소법 §88 6호)
    (2)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령 §154 ⑤)
    (3)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2년 거주 추가(소령 §154 ① 4호)
    (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소령 §155 ①)
    (5)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등(소령 §154 ⑩, §155 ⒗)
    (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소령 §154 ⑦, §167의 5, §168의 12)
    (7) 고가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개선(소령 §160)
    (8)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인상(소법 §89 ①, 소령 §160 ①)
    (9)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소법 §88, 소령 §155, §156의 2, §156의 3, §166, §167의 3)
    (10)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소법 §89 ②)
    (1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비(소법 §89 ① 4호)
3.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 고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거주요건 추가(소법 §95)
4. 양도소득세율 관련
    (1)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소법 §89, §104)
    (2)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세율 인상(소법 §104)
    (3) 법인의 주택 등 양도 시 추가과세 세율 인상 등(법법 §55의 2)
5. 결론

[분량]
A4 21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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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