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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파일북 > 세무-소득세
[판례평석]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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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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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  2022-01-03
식  :  pdf  (3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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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판례]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요약]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고를 한 이상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나, 무신고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따로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수탁자 명의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두 토지 모두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무신고’로 보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소득세법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예정신고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이미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의무를 이행한 이상 부과권 행사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결이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 판결의 요지
   나. 대상판결의 요지
4. 평석
   가.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취지
   나.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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