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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파일북 > 세무-소득세
변화된 퇴직소득과세 제도 쉽게 이해하기(Ⅰ)(2013.09)
  • 저자 : 김용재
  • 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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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퇴직소득과세 제도 쉽게 이해하기(Ⅰ)(2013.09)
  :  6,400 원

  :  5,400 원 (16%)
록  :  2013-09-02
식  :  hwp PDF (4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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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요 약]

급여지급 규정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소득구분이 달라져 동일 금액에 대한 종전의 과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본고에서는 변화된 퇴직소득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퇴직소득 주요 개정 내용 해설 3
1. 퇴직소득 적용대상 확대(소법 22) 3
2. 퇴직소득 누진과세 강화(소법 55) 4
3. 퇴직판정 특례 조정(소령 43) 5
4. 근속연수의 계산 명확화(소령 105) 5
5.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소법 146) 7
6. 이연퇴직소득세의 계산 및 원천징수(소령 203의2) 7
7.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개선(소령 202의3) 8
8.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시 세액계산 특례 신설(소법 148 및 소령 203) 12
9.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소령 42) 15
10. 퇴직소득 일부 수령시 세액계산 특례 폐지(소령 115) 16
11. 금융회사 등과 사용인간의 대리・위임 관계 및 세액정산(소령 184의3) 17
12.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정리 17
13.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규정 정리(소령 57 ③) 19



[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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