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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파일북 > 세무-부가가치세
2015년 시행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해설 (2015.03)
  • 저자 : 김영근
  • 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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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행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해설 (2015.03)
  :  8,000 원

  :  6,800 원 (15%)
록  :  2015-03-06
식  :  pdf  (6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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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15년 시행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며,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였다.
셋째, 시내・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와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고,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다.
넷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을 추가하였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현행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 개정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실제 세법 적용시 관련 법・시행령 조문을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분량]
A4 24 페이지
목차

Ⅰ. 머리말 3
Ⅱ. 부가가치세 분야 3
Ⅲ.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14
Ⅳ. 농림특례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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