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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파일북 > 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거래(2015.02)
  • 저자 : 이철재
  • 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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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거래(2015.02)
  :  13,100 원

  :  11,200 원 (15%)
록  :  2015-01-30
식  :  pdf  (7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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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본문 내용 中]
⑴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부동산매매업자인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96누8758, 1996.10.1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부칙 2 ②).
…(생략)

[분량]
A4 46페이지
목차

제1절 납세의무자 3
1. 납세의무자 3

제2절 과세거래 6
1. 개요 6
2. 재화의 공급 6
3. 용역의 공급 36
4.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0
5. 재화의 수입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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