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각종 세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 요건
2. 성실공익법인
1) 성실공익법인 신고제
2) 요건
3.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1)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2) 개요
3)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임·직원의 범위
4) 가산세
[분량]
A4 7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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