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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이해와 실무(2022) 신간도서
  • 저자 : 이경근
  • 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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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종합실무서!
  :  95,000 원

  :  85,500 원 (10%)
ISBN  :  979-11-6064-233-9

페이지  :  1488면

판형  :  4*6배판

발행일  :  2022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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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1. UN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포함된 지침, 조세조약상 혜택 부여를 위한 전제조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에 대한 학술논문 및 국세청 집행기준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했습니다. 
2. 비교가능성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된 상업적 합리성의 적용요건, 공개시장가격 활용 시 고려사항, 2017 발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등을 소개했습니다. 
3. 2018.6. 발표된 OECD의 이익분할방법 개정지침의 핵심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2019.2.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된 무형자산의 정의 및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 시 고려사항에 대해 관련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UN 이전가격 내용을 담았습니다.
4.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실무사례를 보완했습니다.
5.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관련한 2018년 국조법 개정사항,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국제적 지침 및 외국법인 판정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국내사업장에 대한 귀속소득 계산과 관련된 최근의 법인세법령 개정 내용을 OECD 지침과 연결하여 소개했습니다.
머리말

2011년에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초판을 발간한 지 벌써 11년의 세월이 흘러 올해는 개정 7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도 있지만 요즈음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생겼을 변화와 발전이 최근 10여 년 동안에 나타나, 최근의 국제조세 행정과 실무는 10년 전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경부터 OECD와 G20를 중심으로 시작된 BEPS 프로젝트가 이미 성숙단계로 들어가
전 세계적으로 BEPS 모니터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프로젝트가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세’ 제정으로 발전하여 이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 세계 140여개국 이상이 국제조세의 기본 Rule을 개정하는 새로운 디지털세 틀에 합의를 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조세 관련 수많은 과세지침이 OECD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중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법령에 흡수되어 법령개정 자료로 발표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새로운 국제조세 (심)판례가 쌓이고 있으며 관련된 학술 논문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국제조세 분야의 변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과거 10년 전에 비하면 훨씬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세법령 새로쓰기’ 작업의 일환으로 2020년말과 2021년초에 걸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편제를 대재적으로 정비하고 법문안도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과거의 예규나 판례를 개정된 국조법령과 연결하는 데 혼선이 생기는 등 적어도 당분간은 실무상 애로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개정 7판을 준비하면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책자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 바, 금번 개정판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20년말과 2021년 초에 개정된 국조법령의 편제 및 규정 내용을 본서 개정 7판에 모두 update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시 특정 장·절 편제의 변경 및 규정 문안 변경이 갖는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설명을 하였다. 또한 2020년 10월에 개정된 『국제조세집행기준』의 내용도 개정 7판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다.
2. 2022년 개정된 OECD이전가격지침과 2020년말에 발표된 ‘Covid-19 영향관련 이전가격지침’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들 중 2021년말 2022년 초에 국조법령 개정에 반영된 내용(예: Covid-19 확산에 따라 이전가격 적용 시 고려사항, 정상이자율 결정 및 자금통합거래 시 고려사항)을 관련된 OECD 이전가격 지침 및 UN 이전가격 매뉴얼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3. 2020년 3월 이후 최근까지 발표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주요 국제조세 관련 예규 그리고 조세심판원과 법원이 그동안 생산한 국제조세관련 (심)판례 중 주요 판례들을 update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조세조약 혜택의 실질귀속자판정, 이중 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 판정 및 과세기준, 소프트웨어 과세기준, 특허권 사용료 과세기준, 금융거래 및 그룹 내 용역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등과 관련된 판례를 요약·정리하였다.
4. 디지털세 최근 동향 및 OECD가 발표한 Pillar 1, Pillar 2 관련 과세기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개정·보완한 내용이 국제조세 실무자와 일선 세무공무원은 물론 국제조세를 연구하는 학자나 조세정책 담당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정 7판 제작에 수고를 해주신 조세통람사의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보낸다.
2022. 4.
저자 이경근
목차

Chapter 01 총설
Section 01 국제조세 기본 틀
Section 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Chapter 02 이전가격세제 
Section 01 개설
Section 02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내용

Chapter 03 국제거래 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
Section 01 개설
Section 02 과소자본세제
Section 03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Section 04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Chapter 04 조세피난 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Section 01 조세피난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Section 02 우리나라의 조세피난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Chapter 05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Section 01 외국법인의 의의와 판단 기준
Section 02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개요
Section 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Chapter 06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Section 01 법인세 신고·납부
Section 02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Section 03 지점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07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Section 01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Section 02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Section 03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Section 04 원천징수의 시기·납부·가산세
Section 05 원천징수의 특례 

Chapter 08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개관
Section 0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4 외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Section 05 기타 조세특례
Section 06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신청 및 결정절차
Section 07 감면조세의 추징

Chapter 09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Section 01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요
Section 02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Section 03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

Chapter 10 상호합의절차 
Section 01 총설
Section 02 상호합의절차의 세부 내용
Section 03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의 주요 특징

Chapter 11 국가 간 조세협력
Section 01 개요
Section 02 정보교환제도
Section 03 조세 징수의 위탁
Section 04 세무조사협력
Section 05 거주자증명서 발급제도

Chapter 12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제출
Section 0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Section 0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Chapter 13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
Section 01 BEPS의 의미 및 논의 배경
Section 02 BEPS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Section 03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Section 04 최근의 BEPS 프로젝트 관련 주요 쟁점

Chapter 14 개인거주자의 국제조세 이슈
Section 01 거주자 판정기준
Section 02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Section 03 거주자의 해외 재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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