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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18) 신간도서인기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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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한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  70,000 원

  :  63,000 원 (10%)
판형  :  4*6배판

페이지  :  956면

발행일  :  2018년 8월 22일

ISBN  :  979-11-6064-092-2 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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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세무공무원 및 실무자들을 위해 소송과 불복사례를 총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분류하여 세법의 이해 증진
▪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주의, 양도․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등 50개의 핵심이슈별로 요약 정리하여 불복시 활용 가능 
▪ 170여개의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 마련
▪ 송무 및 불복과정 업무를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수행하고, 이 분야를 다년간 국세청 및 외부기관에서 강의한 경험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집필한 소송과 불복의 기본서
머리말

저자는 국세청 재직기간 중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 및 불복 업무를 담당하며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자료를 세무공무원에게 강의해왔습니다. 초판은 10여 년간 강의했던 자료를 엮어서 낸 책입니다.

초판 출판 후 이 책으로 세무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좀 더 문장을 가다듬고 기 변경된 판례를 정리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초판 출판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준비한 책이 모두 완판되었다는 출판사의 연락을 받고 개정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에 책을 보완하고 이후 추가된 판례들을 다룰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며, 세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자하는 독자들을 위해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담은 좋은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구나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어느 독자로부터 이 책으로 세무사 2차 논문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책을 집필하였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좀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초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이번 개정판에서 더 보완하고 쉽게 서술하고자 이른 시간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고민하고, 정리하였으며 틈틈이 시간을 내서 검토했습니다. 

세무법인의 세무팀 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며 느낀 점은 오랜 경험을 한 세무사들마저도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서는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실무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사례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부분과 개정된 세법, 최신 판례 중 중요한 해석사례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최근에 의미 있는 여러 판결이 있었습니다. 중복조사가 이루어지면 1차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자료만으로 과세하더라도 위법하다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었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판결,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의 위탁자나 수익자라는 입장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판례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판에서는 변경된 판례나 최근 판례 중 의미 있는 판결 하나 하나를 각각의 독립된 토픽으로 사실관계,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순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조세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은 물론이고 초판에 다소 미비하였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례를 크게 보강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는 ㈜영화조세통람사의 김현영 상무를 비롯한 편집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아내 김순호 여사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8년 8월
저  자
목차

제1장 총  칙
  1절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
  2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3절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4절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5절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6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7절 조세법률주의
  8절 경정청구
  9절 근거과세원칙
  10절 신뢰보호 원칙
  11절 감면신청에 대한 법 규정 형식
  12절 세무조사(대상설정․절차․중복조사 여부)
  13절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14절 재조사 결정(소송기산일․조사범위 및 결정)
  15절 제2차 납세의무
  16절 무효와 취소
  17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18절 비과세․감면기준의 해석기준
  19절 전치주의
  20절 서류의 송달
  21절 기  타

제2장 양도소득세
  1절 양도․취득가액
  2절 양도ㆍ취득시기
  3절 필요경비
  4절 1세대 1주택
  5절 8년 자경농지 감면
  6절 「소득세법」상 시가의 범위
  7절 기  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1절 과세대상
  2절 명의신탁 증여 의제
  3절 부담부증여(채무인수 여부)
  4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5절 주식 평가
  6절 부동산 평가
  7절 완전포괄주의
  8절 기  타

제4장 법인세
  1절 과세표준
  2절 소득처분
  3절 부당행위계산
  4절 손  금
  5절 손익귀속시기

제5장 소득세
  1절 과세대상
  2절 귀속시기
  3절 추계결정(추계과세의 위법성 여부)

제6장 부가가치세
  1절 납세의무자
  2절 과세대상
  3절 공공요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절 공급시기
  5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6절 매입세액
  7절 「부가가치세법」상 ‘부당’의 개념
  8절 구매확인서의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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