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Home > 도서 > 세무실무서 |
|
||||||||||||||||||||||||||||
|
 |
 |
||||||||||||||||||||||||||
.jpg)
)
  최근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 비과세와 중과, 조세특례 등을 철저히 해부하여 간명하게 도표로 정리
 본서는 저자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획분석 총괄수행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부인 및 신고분석, 감사원 등의 감사수감 총괄 등을 하면서 겪은 경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교수로서 연구한 내용을 더하고 국세청 재산분야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실무상담 등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등을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 비과세와 중과, 조세특례 등을 철저히 해부하여 간명하게 도표로 정리하여 실무에 명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는 그간의 5만이 넘는 예규, 판례, 심판·심사결정례와 연구논문 등을 참고하였고, 법령 제·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도 참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견해가 대립하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그 쟁점들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민법, 상법, 행정법령의 기초지식 없이는 이해가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내용으로서 필요한 부분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의 개정판 출간에 힘써 준 ㈜조세통람 서동혁 대표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님(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역임)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동료 및 선후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저자로서 뛰어난 법률전문가인 황동욱 변호사를 비롯한 송영선 세무사, 장한성 공인회계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2월 대표저자 정문현  CHAPTER 01 양도소득세의 기본사항
01 개 요 … 82 02 납세지와 관할, 과세기간 … 84 0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90 0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139 CHAPTER 02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01 개 요 … 156 02 토지 또는 건물 … 160 03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79 04 주식 등 … 195 05 기타자산 … 228 06 파생상품 등 … 252 CHAPTER 03 양도의 정의 01 개 요 … 260 02 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 262 03 유상에 의한 이전 … 296 04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 331 CHAPTER 04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01 개 요 … 380 02 대금청산일의 적용 … 383 0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 397 04 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 443 05 취득시기의 의제 … 446 06 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 447 CHAPTER 05 양도소득세 비과세 01 개 요 … 466 0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468 0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 470 04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 476 05 비과세되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 755 06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 … 769 07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 770 08 비과세의 배제 … 788 CHAPTER 06 양도차익의 산정 01 개 괄 … 794 02 양도가액 … 817 03 필요경비 … 875 04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997 05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 1014 06 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 1076 CHAPTER 07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01 개 요 … 1166 02 장기보유특별공제 … 1170 03 부당행위계산 … 1194 04 비사업용 토지 … 1249 05 미등기 양도자산 … 1360 06 양도소득 기본공제 … 1366 CHAPTER 08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01 개 요 … 1370 02 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 1371 03 주식 등에 대한 세율 … 1374 04 중과세율의 적용 … 1403 0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 1467 CHAPTER 09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01 개 괄 … 1470 0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 … 1483 03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의2) … 1545 04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의3) … 1556 05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의4) … 1562 0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 1568 07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0의2) … 1607 0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 … 1609 0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7의2) … 1633 10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77의3) … 1644 11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6) … 1652 12 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8) … 1665 13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7) … 1669 14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85의10) … 1676 15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97의7) … 1679 16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83) … 1681 CHAPTER 10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01 개 요 … 1684 0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 … 1688 03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의2) … 1704 0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3) … 1715 0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4) … 1721 0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5) … 1723 07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특법§97의6) … 1728 08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8) … 1732 09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98의2) … 1739 10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3) … 1744 11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8의4) … 1772 12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8의5) … 1774 13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98의6) … 1786 14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7) … 1796 15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8의8) … 1802 16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9) … 1808 17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 1831 1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3) … 1847 19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9의4) … 1876 CHAPTER 11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01 개 요 … 1890 0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조특법§31) … 1891 0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32) … 1904 0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 1925 05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34) … 1938 0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 … 1946 07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2) … 1955 0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40) … 1972 09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43) … 1979 1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 1989 11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2) … 1996 12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3) … 2000 13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특법§85의2) … 2004 14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5) … 2014 15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85의7) … 2018 16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 2027 1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9) … 2036 18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등(조특법§100의16) … 2043 19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104의20) … 2049 20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4) … 2050 21 기타 기업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51 CHAPTER 1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등 01 개 괄 … 2068 0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 2069 03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 2078 04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 2088 05 가산세 … 2113 06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 2148 07 분납·물납·징수·환급 등 … 2162 CHAPTER 13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01 개 괄 … 2168 02 국외자산 양도 … 2169 0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 2186 04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 2200 CHAPTER 14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01 개 요 … 2210 0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2212 03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2228
고객리뷰 고객평점 :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평가와 리뷰를 남기는 공간입니다. 매월 우수리뷰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
|
|
||||||||||||||||||||||||||||||||||||||||||||||||||||||||||||||||||||||||
|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