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원천징수관련 주요 세법개정내용 반영
▪ 실무사례 중심으로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 원천징수 신고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례별로 수정 및 경정청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 관련 서식의 작성요령과 원천징수시 유의사항에 대한 실무 TIP
▪ 홈텍스 전자신고와 연결하여 관련 서식이 작성 방법 및 사례 다수 게재
▪ 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성

본서는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님들께 정말 실무에 필요한 저서를 만들어드리자는 생각으로 집필된 교재입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실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보다 쉽고 이해되기 쉬운 방법으로 집필하고자 공인회계사로서 만 34년을 보내고 있는 저자의 모든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받아들여져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그냥 세법의 나열이 아닌 충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하는 내용을 저자주, 중점사항, Expert Opinion Summary의 제목하에 기술하였으니 반드시 본 내용들을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적용 개정세법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세법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주자의 요건을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②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인상하였으며 대상직종에 청소․경비․조리․음식서비스직․매장판매직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③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공익사업 관련은 계속 기타소득)하였습니다.
④ 무형자산 양도․대여소득 원고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80%에서 70%(2019년 이후에는 60%)로 인하하였습니다.
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만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였습니다.
⑥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였습니다.
⑦ 보험료세액공제대상에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를 추가하였습니다.
⑧ 전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하였습니다.
⑨ 국내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였습니다.
⑩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대상에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우수기업 및 크라우딩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을 추가하여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⑪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2018.1.1. 이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연간 2만원까지 비과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⑫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감면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였으며 감면율은 30%로 하였습니다.
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 납입하는 분까지로 하였습니다.
⑭ 창업․벤처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소득공제한도를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⑮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서민형과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기준금액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⑯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였습니다.
⑰ 고배당기업에 대한 9% 분리과세 또는 5% 세액공제규정의 적용을 종료하였습니다.
⑱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30%로 인상하였으며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관련한 수정신고․경정청구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례설명을 통해 직접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연말정산시 지급명세서 제출에 있어 연도 중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의 연관검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5. 원천징수업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에 대한 충실한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6. 자기주식 및 차등배당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7.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 금융소득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무자님들이 직접 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게 실지 사례로 신고서작성업무를 설명하였습니다.

8. 연말정산업무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9. 국제조세 적용시 제한세율 적용 및 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서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누구라도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본서를 통해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등을 실지 사례와 서식작성을 통해 실무자님들이 이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마음으로 집필된 저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디 본서를 통해 진정 훌륭하신 실무자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김현영 상무이사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인 사랑하는 아내 김현정과 아들 병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하다고 전해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란다 전합니다.

2018년 2월
역삼동 사무실에서 이항수가

제1부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제2부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제2장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장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7장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장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장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제10장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제3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장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3장 조세조약
제4장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제5장 국내원천소득
제6장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등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