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정해(2010)
  저자 : 조달영  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
가장 최근의 법령을 반영한 국내 유일의 조문별 법인세 해설

· 판형 4.6배판
· 페이지 2,544
· 발행연도 2010년 5월 14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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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법인세법정해(조달영 회계사 저)


■ 2010년 개정증보 19판 [법인세법정해]의 주요 특징

1.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2. 최근까지의 조세판례·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3.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준서와 이에 대한 해석사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4. 일반적으로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하도록 함으로써(법법 13 1호 후단)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합병 또는 분할시 과세특례 제도를 선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폭 개폐하고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법법 부칙 1·6 법률 제9898호).
㈎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차익 중 평가차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되(구법법 17 ① 3호·4호)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었으나(구법법 44 ①·46 ①) 이러한 규정은 번잡스럽기만 할뿐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합병 또는 분할평가차익은 모두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였고
㈏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과세방법을 전면 개정하여 합병 또는 분할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등이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한 자산에 대하여 종전까지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산소득으로 과세하였었으나(구법법 80·81) 이를 개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하되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을 일반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하고 적격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법 44 ①·②, 46 ①·②)
㈐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등의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종전까지는 일부만을 승계하도록 하였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세무조정사항을 일반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승계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격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은 물론 결손금까지도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법 44의 2 ①·44의 3 ②·46의 2 ①·46의 3 ②).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였다(구법법 80·81).
③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법법 24 ③).
④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가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였다(법령 44 ② 5호).
⑤ 법인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2억원 초과액에 대하여는 22%를 20%로 인하하면서(법법 55 ①) 2010.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었으나 2년간 유예하여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대로 22%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법법 55 ①).
⑥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감사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법 60 ⑦).
⑦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모든 법인을 원천징수 대상법인으로 하였다(법법 73 ①).
⑧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종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국세청장 고시로 규정하였었으나(국세청고시 제 2008－2호, 2008.1.31.) 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법법 121의 2)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법법 121의 3, 법령 164의 4).
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다음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의 일부를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할 것으로 보아 합병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사항과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조특법 37)
㈏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상대방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합병과 동일하게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조특법 38)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012.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는 3년간 분할과세하도록 하였고(조특법 85의 9)
㈑ 여수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104의 9) 및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조특법 104의 12) 신설하였으며
㈒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2010.3.1.부터 2011.6.30.까지의 기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근로자수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였다(조특법 30의 4). 
⑩ 2009.12.31.까지 종료되는 다음의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하였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때한 비과세(조특법 13 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13 ②)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특례(조특법 47의 3)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66 ①)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67 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68 ①)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74)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특법 85의 3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출자시 손금산입(조특법 85의 3 ④)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특법 85의 4)
⑪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의 규정을 일몰시한 만료로 사실상 폐지되었다.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46의 4 ①)
∙물류사업분할에 따른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조특법 46의 5)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조특법 46의 6)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의 국민주택임대 소득공제(조특법 55의 2 ④)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자 등이 받는 지원금의 비과세(조특법 104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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