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대한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여 세제 및 세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도 비영리법인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에서는 투명한 재정적 관리를 위하여 적격증빙수취의무를 관리적 측면에서 제도화하여 지출증빙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을 미수취한 부분에 대해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당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과세당국의 의심을 사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증빙을 수취하는 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을 숙지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원고는 국세청 핵심예규를 통해 절세와 세무 리스크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비밀을 알려주며, 원천 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처럼 3대 핵심 세무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예규나 판례를 실무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