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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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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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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  2022-02-24
식  :  pdf  (3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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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판례]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예상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국승)

[요약]
대상판결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4 제2항 제3호의 ‘납세고지’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했을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물론 과세전적부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가 필수적이지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효력을 가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가 쟁점이다.
대상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순히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단순한 예비적ㆍ선행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세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항고소송 등 사후적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예방적ㆍ사전적 구제제도로서 독자적인 기능 및 의미를 가지는 점, 대상판결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에 대해서는 통지 시점에 바로 쟁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하여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후행 징수처분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로 인한 하자를 다툴 기회도 잃는 점, 법인세 부과처분과 불복절차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따로 불복하여야 하므로 당사자 상호 간에 불편을 초래하고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4 제2항 제3호의 ‘납세고지’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타당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합목적적인 해석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예외 없이 관철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1심 판결
   나) 원심 및 대상판결
4. 평석
   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의미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불복 문제
   다) 다른 케이스와의 형평 문제
   라)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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