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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도서 > 세무/회계기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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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하는 것은 모래 위에서 집을 짓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다.
권리변동(민법)과 함께 납세의무(세법)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민법과 세법(개정 5판) 1. 세법 지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독서 2. 민법이나 세법 지식을 갖고 있는 조세전문인, 실무자 등이 조세법의 뿌리를 찾고자 할 때 찾아보는 바이블 3. 국세청, 재경부 세제실, 국세심판원 등에서 근무하고, 고시학원 및 각종 실무교육기관에서 다년간 민법과 세법을 강의해 온 필자의 오랜 실무경험과 강의 노하우를 민법을 중심으로 세법과 연결하여 설명  서문(개정 5판을 내면서)
우리 민법의 주된 이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적 자치(私的 自治)’이다. 이 원칙의 핵심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는 개인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조세법 개정 시 고뇌를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민법전 없이도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매매 또는 증여계약 시 민법전에는 별 관심이 없다. 부지불식 민법규정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매매, 증여계약 시 자신들 의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증여 시 부담하는 세액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근대 이전의 조세는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관계없이 사실행위, 즉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여 생기는 수확량 중 일부를 납부하는 현물지대였다. 소위 왕토(王土)사상 아래 토지는 모두 왕의 소유였다. 왕이 땅을 하사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수확물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收租權)의 부여에 불과했다. 그 수조권의 세습여부도 왕의 의지에 달렸다. 과전법(科田法)이 수조권의 세습을 인정한 경우이고, 직전법(職田法)이 원칙적으로 배제한 경우이다. 조세라는 용어를 오늘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언어일반의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 현상에 불과하다. 중세봉건사회의 지대국가에서 근대시민사회의 조세국가로의 전환은 헨리 메인의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말로 압축된다. 이러한 근대시민국가의 탄생배경에는 근대계몽사상가인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위대한 사상, 즉 사회계약설이 있었다. 근대 이전 신분사회의 노비는 납세의무도, 국방의무도 없었다.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원칙은 오랜 역사의 진통이 있었고, 이 권리의 주체는 자유인이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납세주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지대국가에서 벗어난 조세는 자유인의 자발적 부담이다. 따라서 자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자유를 생활관계에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사적 자치의 원칙,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다. 나폴레옹이 40여 차례의 승전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민법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이유는 민법전이 사회계약설이라는 위대한 사상에 바탕한 법전이기 때문이다. 민법의 핵심이념인 사적 자치의 원칙 아래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자유인이 얻은 부(富)의 일부이전이 근대조세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면서 근대조세를 발생시키지만, 근대조세 역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영향을 준다. 즉 사법과 조세법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것이다. 사적 자치와 자유 그리고, 시장경제와 조세는 자동차 바퀴 네 개와 같다. 어느 하나의 바퀴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전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 아래에서도 조세법상 유리한 법률관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세법이 사법화되었다고도 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과 충돌되는 부분 중 하나가 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다. 하나의 경제활동에 민법상 법률효과와 세법상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세법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중심으로 미세한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조세법 상호 간의 연결고리와, 조세법과 민법의 상호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1960.1.1. 신민법 시행 후 처음으로 100개가 넘는 조문을 개정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민법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조세법적 시각을 덧붙여 설명하였다. 2013.7.1.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을 줄이고자 어렵게 탄생한 새로운 제도이다. 종전 후견제도와의 차이점 중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후견대상을 중증 정신질환자에서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민법에서 정해 놓았던 법정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후견인 수를 자연인에 한하여 1인으로 하던 것을, 법인에게도 허용하면서 나아가 복수로 후견인을 허용하였다. 종전에 없었던 후견계약제도가 생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법원이 자신의 미래운명에 영향을 주는 대리인을 결정하는 우려에 대한 유일한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피후견인의 재산권행위와 신분권에 대하여 제3자가 과연 가족보다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타당한가? 민법 제936조 제4항은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비하여, 성년후견인의 선임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현실은 재산상 다툼 있는 미래상속인이 후견신청을 하는 경우 대부분 제3자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래상속인들의 재산다툼에 성년후견제도가 무기로 등장하는 것이다. 결국 후견청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미래의 피상속인은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부 심문을 받고 의사의 감정을 통해 정신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다. 마치 재산권에 관한 식물인간이 될 수 있는 미래 위험에 직면한 현대인의 고뇌가 엿보인다. 피후견인 재산관리의 주요부분은 조세이다. 재산의 처분행위에 수반되는 조세채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근대시민국가는 조세국가이고, 모든 경제활동은 민법의 적용과 동시에 조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단순하게 민법규정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조세법의 위험을 간단하게나마 설명하였다.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를 넘어서서 예측하지 못한 조세채무의 발생으로 피후견인의 불측의 손실은 물론 대리인으로서의 책임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보다 이를 10여 년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개정판을 내고, 그 후 예상하지 못한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개정작업을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독자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우리나라에도 조세철학에 위대한 사상이 있었다. 그 위대한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세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조세철학, 사상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다음에는 좀 더 충실한 개정내용을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2020년 9월 저자  제1편 민법의 개념
제1절 근대민법과 조세법이 탄생하기까지 24 1. 인간의 조상 24 2. 고대노예사회 24 3. 중세봉건사회 25 4. 근대사회 28 5. 시대별 세원과 세원의 바탕 31 제2절 사법상 법률관계와 세법상 법률관계 34 1. 조세법률관계와 조세채무의 성립원인 34 2. 조세법의 사법(私法) 의존성 36 3. 사법과 세법과의 관계 38 4. 사적 자치의 원칙과 조세법률관계 39 5. 사법(私法)과 조세법의 함수관계 40 제3절 민법의 개념과 조세법 42 1. 시민사회의 법으로서의 민법 42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43 3. 일반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43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44 5. 조세법의 주요 법원(法源)으로서의 민법 44 제4절 민법의 법원(法源) 45 1. 법원(法源)이란? 45 2. 민법의 법원(法源) 45 3. 조세법의 법원(法源) 48 제5절 민법의 기본원리 52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52 2. 기본원칙의 수정 또는 제한 54 3. 민법의 기본원리와 조세법 57 제6절 법의 해석 59 1. 법해석의 의의 59 2. 법해석의 방법·기술 62 3. 조세법의 실제 적용과정 65 4. 조세법 부칙의 중요성 67 5. 조세법 개별조문의 법적 성격 70 6. 조세법적용에 있어 사실문제의 중요성 74 제7절 민법상의 권리(權利)⋅사권(私權) 79 1. 사권(私權)이란? 79 2. 사권(私權)의 종류 79 제8절 민법과 상법의 차이 84 1. 개관 84 2. 총칙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4 3. 물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6 4. 채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7 제2편 총칙 제1장 권리의 주체 … 90 제1절 권리 90 1. 권리란? 90 2. 권리행사의 자유 91 3. 권리행사의 한계 92 4. 권리의 보호 93 5. 국세채권의 자력집행권 96 제2절 권리의 주체 97 1. 모든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되기까지 97 2. 민법상의 ‘능력’의 의미 102 3. 자연인 103 4. 법인 126 제3절 권리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134 1. 자연인과 납세의무자 134 2. 법인과 납세의무자 135 3.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139 제2장 권리의 객체(물건) … 143 제1절 물건이란? 143 1. 융통물·불융통물 144 2. 가분물·불가분물 145 3. 대체물·부대체물 145 4. 특정물·불특정물 146 5. 상품성 유무에 따른 분류 146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민법상 물건 147 제2절 동산과 부동산 154 1. 구별이 필요한 이유 154 2. 부동산 155 3. 동산 157 4. 조세법상 동산과 부동산 157 5. 조세법상 부동산과 부동산권리 161 제3절 주물과 종물 166 1. 의의 166 2. 종물의 요건 166 3. 종물의 효과 166 제4절 원물과 과실 167 1. 의의 167 2. 천연과실 167 3. 법정과실 167 제5절 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 168 1. 민법상 물건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168 2. 불확정개념으로서의 권리 170 3. 소득세법상의 권리 171 4. 개념정의는 내포된 성질의 최대공약수 173 5. 과세대상 해석사례의 실증분석 174 제3장 법률행위 … 177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177 1. 법률관계 177 2. 권리변동의 모습 180 3. 권리변동의 원인 182 4. 권리변동과 조세법상 납세의무 183 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 188 1. 법률행위란? 188 2. 법률행위 필수요소로서의 의사표시 189 3. 독일의 조세기본법 194 4. 조세법상 용어해석의 문제 197 5.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205 6.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경우 209 7.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213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218 1. 단독행위와 계약 218 2.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219 3. 사인행위(死因行爲)와 생전행위(生前行爲) 220 4.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220 5.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220 제4절 법률행위의 요건 221 1. 성립요건 221 2. 효력발생요건 222 3. 법률행위의 해석 223 4.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224 5. 법률행위의 목적 227 6. 조세법상의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231 7.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233 8. 납세의무의 소멸 239 제5절 의사(意思)와 표시(表示)의 불일치 241 1. 의의 241 2.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 242 3. 통정(通情)허위표시 242 4. 착오 244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245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46 1. 서론 246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47 제4장 대리(代理) … 250 제1절 대리(代理)의 의의 250 1. 임의대리 251 2. 법정대리 251 제2절 구별개념 252 1. 간접대리 252 2. 사자(使者) 253 3. 대표 253 제3절 대리권 253 1. 대리권이란? 253 2. 대리권의 발생 254 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254 4. 복대리 255 5. 대리권의 소멸 256 제4절 대리의 효과 257 제5절 무권(無權)대리와 표현(表見)대리 258 1. 개관 258 2. 표현대리 258 3. 협의의 무권대리 259 제6절 위탁매매와 대리 261 1. 의의 261 2.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262 제5장 무효와 취소 … 266 제1절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266 제2절 무효 267 1. 무효란? 267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269 3. 무효행위의 추인 269 4.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270 5. 법률행위 효력과 납세의무와의 관계 270 6. 유동적 무효와 납세의무 273 제3절 취소 280 1. 취소란? 280 2. 구별개념 281 3. 취소의 방법 281 4. 취소의 효과 281 5. 신분행위와 행정행위 취소의 유사성 282 제4절 행정법상의 무효⦁취소 283 1. 구분의 실익 283 2.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283 3. 불복청구기산일 284 4. 경정청구 286 5. 경정처분의 효력 293 제6장 조건과 기한 … 297 제1절 조건 297 1. 조건이란? 297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98 3. 조건의 성부(成否) 298 제2절 기한 299 1. 기한이란? 299 2. 기한의 종류 299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300 4. 기한의 이익 300 제3절 조건부⦁기한부판매 301 1. 조건부판매 301 2. 기한부판매 302 3.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판매 302 제7장 기간 … 308 제1절 기간이란? 308 제2절 기간의 계산방법 308 1.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경우 309 2. 일·주·월·년을 단위로 하는 경우 309 3. 기간역산의 계산법 310 4. 국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 310 제8장 소멸시효 … 312 제1절 소멸시효란? 312 제2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313 제3절 소멸시효의 요건 313 1. 권리의 불행사 314 2. 불행사의 계속성 314 3. 상법상 소멸시효와의 관계 316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317 1. 시효의 중단 317 2. 시효의 정지 318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318 1. 소멸시효의 이익 318 2. 국세기본법 제26조와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관계 등 319 3. 국민의 안정된 결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320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320 제6절 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321 1. 세법상 고유개념 321 2.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321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324 4. 시효의 중단과 정지 326 제3편 물권법 제1장 서론 … 330 제1절 물권의 개념 330 1.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는 권리 330 2.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331 3. 절대성 331 4. 전면적 지배권 331 제2절 물권의 종류 332 1. 물권법정주의 332 2. 물권의 분류 332 제3절 물권의 효력 335 1. 우선적 효력 335 2. 물권적 청구권 337 3.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국세채권의 우선 338 4. 일본의 경우 국세우선권제도 345 제4절 물권변동과 공시(公示)의 원칙 347 1. 물권변동과 공시(公示)의 필요성 347 2. 공신(公信)의 원칙 348 3. 부동산등기 349 제2장 물권변동의 요건 … 353 제1절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353 1. 부동산(아파트)거래의 사례 353 2.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 354 3. 민법 제186조 354 제2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356 1. 아파트 공매사례 356 2.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 357 3. 민법 제187조 357 제3절 민법상 물권변동시기와 세법상 양도시기 360 1. 문제의 제기 360 2. 민법상 물권변동시기 361 3. 세법상 공급시기·양도시기 362 4. 제3자의 소유권 주장 375 5. 주의사항 376 제4절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와 조세법 377 1. 개관 377 2. 민법상 인도 377 3. 조세법상의 인도 380 4. 소결 382 제3장 물권의 종류 … 384 제1절 점유권 384 1. 점유권이란? 384 2.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385 3. 점유권의 효력 385 4. 자력구제금지의 원칙과 예외 386 제2절 소유권 387 1. 소유권이란? 387 2. 소유권의 특징 387 3. 소유권의 취득 388 4. 선의취득 392 5. 무주물선점 394 6. 유실물습득 395 7. 매장물발견 397 8. 첨부(添附) 398 제3절 공동소유 400 1. 공동소유제도 개관 400 2. 공동소유의 세 가지 형태 401 3. 공유관계의 발생과 소멸 403 4. 공유물의 분할 404 5. 합유 406 6. 총유 408 7. 준공동소유 409 제4절 용익물권 411 1. 개관 411 2. 지상권 411 3. 지역권 413 4. 전세권 414 제5절 담보물권 415 1. 개관 415 2. 담보물권의 성질 416 3. 유치권 417 4. 질권 418 5. 저당권 419 6. 가등기담보 420 7. 양도담보 424 제6절 제한물권과 조세법 426 1.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426 2.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426 제7절 명의신탁 428 1. 개관 428 2. 명의신탁의 유형 432 3. 명의신탁 종류별 효력 433 4.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437 5. 명의신탁에 관한 벌칙 등 437 6.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법 438 제4편 채권 제1장 서론 … 444 제1절 채권(債權)의 의의와 성질 444 1. 채권(債權)이란? 444 2. 채권의 성질 445 제2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445 1. 채무자의 일반재산 보전의 필요성 445 2. 채권자대위권 446 3. 채권자취소권 447 4. 세법상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448 5. 사해행위 취소와 기존 납세의무와의 관계 451 제3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54 1. 연대채무 454 2. 보증채무 454 3.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456 제4절 채권의 양도 463 1. 채권양도란? 463 2. 지명채권의 양도 463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64 4. 채권의 양도와 조세법 464 제5절 채무의 인수 466 1. 채무인수란? 466 2. 채무인수요건 467 제6절 채권의 소멸 468 1. 채권소멸이란? 468 2. 채권의 소멸원인 468 3. 채권에 대응한 채무의 성질 471 제2장 계약총론 … 473 제1절 계약의 의의와 작용 473 1. 계약의 사회적 작용 473 2. 계약자유의 원칙 474 3. 계약방식의 자유의 한계 474 4.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조세법 영향(양도소득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475 5. 계약자유의 원칙과 조세법(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에도 증여의제) 478 제2절 계약의 종류 480 1.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480 2. 본계약과 예약 481 3.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481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482 5. 무인계약과 유인계약 482 6.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483 7. 낙성(諾成)계약과 요물(要物)계약 483 제3절 계약의 성립 484 1. 계약의 성립과정 484 2. 계약성립의 요건 484 3.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84 제4절 계약의 효력 486 1.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486 2. 쌍무계약의 효력 487 3. 동시이행의 항변권 488 4. 위험부담 488 5. 제3자를 위한 계약 489 제5절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491 1. 계약해제란? 491 2. 해제와 유사한 개념들 491 3. 해제권의 발생 492 4. 해제의 효과 494 5. 해제권의 소멸 495 6. 계약의 해지 496 제3장 계약각론 … 498 제1절 민법상 전형(典型)계약과 실제(實際)계약의 다양성 498 제2절 민법상의 전형계약 499 1. 증여 499 2. 매매 505 3. 교환 510 4. 소비대차 511 5. 사용대차 519 6. 임대차 523 7. 고용 528 8. 도급 530 9. 현상광고 533 10. 위임 535 11. 임치 537 12. 조합 540 13. 종신정기금 544 14. 화해 546 제3절 특수한 임대차 548 1. 개요 548 2. 금융리스 548 3. 운용리스 549 4. 건물개량·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차 549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550 1. 주택과 임차인의 범위 550 2. 대항력 발생요건 등 550 3. 공시방법의 착오기재 551 4. 우선변제권 발생요건 552 5. 임대차기간 등 553 6.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특별보호 553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555 1. 상가건물과 임차인의 범위 555 2. 대항력 발생요건 등 556 3. 우선변제권 발생요건 557 4. 임대차기간 등 557 5. 최우선변제권 558 제4장 사무관리 … 560 1. 사무관리란? 560 2. 사무관리의 요건 560 3. 사무관리의 효과 562 제5장 부당이득 … 564 1. 부당이득이란? 564 2. 부당이득의 요건 564 3. 부당이득의 효과 566 4. 특수한 부당이득 567 제6장 불법행위 … 570 1. 불법행위란? 570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70 3. 특수한 불법행위 574 4. 불법행위의 효과 579 5. 불법행위에 대한 납세의무 582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 588 제1절 친족의 종류 588 1. 서설 588 2. 배우자 589 3. 혈족 589 4. 인척 590 제2절 친족관계의 효과 590 1. 서설 590 2. 민법상의 효과 591 3. 형법상의 효과 592 4. 세법상의 효과 593 제3절 혼인 596 1. 약혼 596 2. 혼인 599 3. 이혼 601 4. 사실혼 606 5. 사실혼의 해소 609 6. 실질과세원칙과 사실혼 609 제4절 부모와 자(子) 613 1. 친자관계 613 2. 친생자 614 3. 양자 615 4. 친양자 616 5. 친권과 후견 617 제5절 후견제도와 조세법 620 1. 후견제도 개관 620 2. 새로운 후견제도 중 창설적인 내용 621 3.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624 4. 조세에 관한 진단과 처방이 재산관리의 핵심 625 5. 임의후견제도의 효용성 628 6. 성년후견사무와 조세법 630 제2장 상속법 … 633 제1절 개관 633 1. 상속개시의 원인 633 2. 상속개시의 시기 634 3. 상속개시의 장소 637 4. 상속재산과 상속비용 637 5. 상속세과세대상 639 6. 상속에 관한 신고 641 제2절 상속인 644 1. 직계비속 644 2. 직계존속 645 3. 형제자매 645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45 5. 배우자 646 6. 상속인의 결격사유 646 제3절 대습(代襲)상속 647 1. 대습상속이란? 647 2.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 647 제4절 상속의 효력 648 1. 일반적 효력 648 2. 상속분 650 3.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경우 651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651 1. 개관 651 2. 상속의 승인 652 3. 상속의 포기 654 4. 재산의 분리 656 5.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 657 제6절 유류분 661 1. 서설 661 2. 유류분제도의 필요성 661 3. 유류분권 662 4.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663 5. 유류분의 산정 664 6. 유류분의 보전 665 7. 유류분권행사에 대한 조세법 적용 667 ▪ 찾아보기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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